[24.05.03] 출근길 5분 뉴스브리핑

CBS 아침뉴스 [뉴스쏙:속]

해병대 예비역들, '채상병 특검법' 통과되자 '거수경례'

국회가 어제(2일)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재석 168명 투표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 예비역들은 특검법이 가결된 순간 거수경례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웅 의원은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행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폭주 한 것은 개탄스럽고 또 국민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사…향후 전망은?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친 단어를 동원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특검법 통과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영수회담 사흘 만에 정국은 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필요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은 1489~1509명, 변수는 '법원'

내년 의대 신입생은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될 전망입니다.

국립대는 모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절반을 신청했지만, 사립대는 성균관대 등 5곳을 제외하고는 증원분을 그대로 모집합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정부가 증원을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한 상태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여잡았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6%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 목표 수준인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데다가 내수도 아직 뚜렷한 회복 조짐이 없어 섣부른 낙관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3.1%로 상향 전망했습니다.

'끌려 나간 시민단체'…대구 2곳에 박정희 동상 세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결국 대구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어제 14억 5천만원을 들여 동상 2개를 건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美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반전시위'…영국 대학가로 확산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2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전시위가 번진 UCLA 캠퍼스에도 경찰이 진입해 시위대 강제해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대학가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친팔레스타인 텐트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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